〈금리자유화추진계획〉(1991.8.23)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금융부문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고도화되고 있어 금융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제고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경제로 이행해 가고 있고 자본자유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환율 등의 가격변수의 시장조절기능을 높여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금리의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는 1991년 8월에 발표한 금리자유화계획을 실시하되, 실물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 상황, 경제주체의 대응능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1991년 11월에 제1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였다.

금리자유화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금리는 자금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소비 등 총수요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빨리 추진한다. 둘째,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 간의 금리경쟁을 본격화시키므로 이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완만하게 추진한다. 수신금리의 변화는 수신상품간 자금이동이 우려되므로 장기에서 단기로, 거액에서 소액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셋째, 이미 시장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 즉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의 경우는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한다.

제1단계로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수신, 3년 이상 장기거치식 수신금리를 곧바로 자유화하였다. 여신으로는 은행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기업어음, 무역어음, 연체대출 등이 수신으로는 은행 CD, 기업어음, 무역어음매출, 은행의 거액상업매출, 거액 RP(환매채), 3년이상 거치식 수신, 2년 이상의 회사채 등의 금리가 1단계로 1991년 11월에 자유화되었다.

제2단계는 1988년 12월 실시하였던 금리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인데, 1992년 하반기 또는 1993년까지 자유화 대상은 제1, 2금융권의 여신과 장기수신, 2년 이상 회사채와 금융채가 자유화되었다.

제3단계는 금리자유화를 사실상 완성시키는 단계로 1994~1996년 중에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 여신으로는 재정지원 및한국은행 재할인 대상 대출과 수신으로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제 1, 2 금융권 2년 미만의 수신과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금리연동 상품을 도입한다. 채권으로는 2년 미만, 통화안정증권의 금리를 자유화한다.

제4단계 금리 자유화는 1997년 이후에 추진할 장기적 과제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앞 단계에서 자유화되지 않은 단기수신 및 요구불예금 금리와 모든 국공채의 금리를 자유화한다.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