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1992.3.28)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등 선진국이 한미금융정책협의회 및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이에 대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 동안 미루었던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는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높은 금리, 국내외 높은 금리격차 등 국내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 FPT에서 과거와 같이 개별현안 해결 방식보다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해결방식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금리, 외환, 자본의 자유화 등 각 부문의 자율화 및 개방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7차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국제수지, 물가 금리 등 향후 거시경제여건을 기본 전제로 금융자율화와 개방일정을 작성하였다.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과 관련되는 일정을 제시하되 계획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부작용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CD 발행의 한도, 만기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도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정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은행감독 규제를 더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증권에 대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를 하고, 외국증권회사 경영기금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채권장외거래를 허용하였다. 단기금융시장인 콜 거래의 만기를 다양화하였고, 외환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 외화예금을 확대하고 사후증빙 선물환거래를 확대하였고,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0.6%에서 0.8%로 확대하였다.

둘째, 중기계획에서는 국제수지,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시행가능한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점포외 ATM(현금자동인출기) 설치를 허용하고, 증권에 대해서는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을 인가하고 외국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 국내 사무소 설치와 국내사 지분 10%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외환자본거래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원화결제폭을 늘리고 연지급수입제도를 확대하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한도와 범위를 확대시켰다.

셋째, 장기계획에서는 국제수지 흑자 및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는 등 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달해야 시행 가능한 사항,금리자유화 계획, 외국인 채권투자, 단기금융시장의 발전, 상업차관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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