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정상화조치 (1971.01.03)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1960년대까지 은행금융기관에 편중되어 발달하였다. 특히 은행의 중심이 되는 시중은행은 본연의 업무인 단기상업금융 이외에 중기시설자금의 공급, 수출추진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무역금융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금융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공채, 금융채의 인수를 통해서 개발금융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도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의 공익성은 강조되었지만 은행의 자율성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로 부실채권이 증대하였고 경영수지도 악화되어 은행이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1969년 말부터 실시한 종합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 기능 발휘를 위한 8개의 원칙 등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상화대책을 1971년 1월 3일에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할 조치의 8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금융을 흡수하여 기업의 단기자금을 공급할 단기금융시장을 육성한다. 

둘째, 자금의 성질에 따라 장기자금과 단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장기자금에 대해서는 저금리를 적용하되 금리를 원칙적으로 인하 조정한다.

 
셋째, 5개 시중은행 중 우선 1개 은행을 1971년 하반기 중에 민영화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검토한다. 

넷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다섯째, 우선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체 중에서 종합식품 등 불하가능업체를 불하하고 시중은행 관리 기업체를 매각하여 기업풍토를 쇄신한다. 

여섯째, 은행은 은행장 및 임원 책임 아래 운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실질에 따른 차등배당제를 도입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한다. 

일곱째,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기한 내에 꼭 갚도록 하여 금융자금의 회전율을 높인다. 

여덟째, 이미 연초부터 인하 적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을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한국은행은 1971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연체대출 미수이자 등 불건전채권의 회수와 부실기업 정리를 재촉하였고, 금융인 실천요강 등을 마련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을 촉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전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도록 촉구하고 기업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금융기관 불건전채권 정리업무 관리요강을 제정하여 부실채권 정리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근본대책으로 시중은행의 점진적 민영화 방침을 세우고, 첫단계로 1973년 2월 상업은행 증자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한국무역협회가 인수하도록 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 처분하였다.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