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1960년대까지는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는 은행의 안정이 바로 금융의 안정과 직결되었다. 일반은행이 1957년 말 민영화되었으나 군사정변 이후에 다시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은행은 정부의 보호는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금융시장의 불안은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금융위기를 사채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단행하고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으로 편입하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을 신설하여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과 경쟁에 들어갔지만, 고도경제성장 과정에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함께 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완료되고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1990년대에는 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부실대기업 집단에 관련된 은행의 부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외환위기로 연결됨에 따라 은행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큰 문제가 되었다.
반면에 증권시장은 1950년대 말에 개장한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62년에 발생한 증권파동은 새로 출범한 증권시장의 불안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증권시장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되었지만, 197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증권시장 육성책으로 증권시장은 서서히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국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주식시장의 과열로 다시 한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증권시장 안정정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증권시장은 외환·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증권시장의 육성책으로 은행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우리나라의 금융에서 은행과 함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적성통화의 남발과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예금지급을 제한하고 한국은행은 비상시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이 예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1953년에는 제3차긴급통화금융조치에 따른 예금동결로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할인대출을 확대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 군사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62년 4월「증권거래소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소가 공영제에서 주식회사로 바뀌고 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소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주식투기 열풍이 나타났고, 이것은 거래소가 결제를 감당할 수 없는 증권파동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소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 파동을 수습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자금수요는 과도한 통화남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1969년말부터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바뀌었다. 정부는 1969년 11월부터 외자도입 억제, 정부지출 삭감, 통화공급 억제, 물가단속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단기자본의 육성, 금리의 인하, 시중은행의 민영화, 은행관리기업 처리, 은행책임경영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대책, 이른바 금융정상화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후 국제통화제도가 위기에 직면한 금융질서 자체가 불안해졌고, 국내금융도 따라서 불안해졌다. 정부는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완화책을 시행하였으나,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기업의 사금융의존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사채의 동결 및 은행대출로의 전환, 중소기업신용보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조치를 계기로 사금융양성화 조치가 이어졌다.
1982년 5월에 접어들어 거액어음부도사건, 이른바 이철희 장영자사건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 사건의 사후대책을 5월에 발표하였다. 즉 정부는 시중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단자시장을 활성화하고 증권시장을 안정시키며 중소기업에 대해 2천억원을 특별 지원하고 기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89년 하반기 이후 그 동안의 급속한 공급물량 확대와 경기둔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속히 침체되자 1990년대 초반에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증권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주식시장이 활황에 접어들었지만, 주가는 1989년 4월 1,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1990년 9월에는 500포인트로까지 급락하였다. 정부는 주가하락을 저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988년 11월에는 발행시장 수급대책을 발표하였고, 공급조절만으로 증시의 회복이 어렵게 되자 12월에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을 내놓았고, 1990년에는 기업공개를 억제하는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요건이 엄격해지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상증자가 억제되는 가운데 1990년 5월에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상장법인의 공동출자에 의한 4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발족되었다. 또한 1991년 1월 기채조정협의회가 한국증권업협회내에 설치되었는데 동 협의회는 회사채 및 특수채의 발행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채권발행 예정규모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기채조정협의회를 통한 회사채 물량조정제도는 1997년 10월에 폐지(특수채는 1998년 6월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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