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통화안정증권법」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정책은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매매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공개시장조작은 풍부한 대상증권과 발달된 유통시장의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와 국채 등의 증권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의 특별유통증권으로서 1961년 제정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발행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공모(모집, 매출, 경쟁입찰) 또는 상대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공모로 발행되고 있으며 상대매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증권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은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RP)매매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순매매는 다시 단순매입과 단순매각으로 구분되는데 단순매입은 유동성 공급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거나 일시적이나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단순매각은 유동성 환수가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 가장 중심적인 공개시장조작방식인 환매조건부매매는 유동성의 일상적인 미세조절(fine tuning)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당초에는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12월 개정된「한국은행법」에 의거 1998년 5월부터는 통화안정증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은행은 과거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에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1967년 3월부터 통화안정계정을 설치·운용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은 한국은행이 통화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강제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화팽창기에 유동성을 흡수·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그 운용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9년 5월 이후에는 통화안정계정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시장조작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통화안정증권을 시중은행에 인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중은행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편을 제공하면서 통화환수를 도모한 정도밖에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1966년 해외부문의 통화발행이 증가하자 지급준비정책이나 재할인정책으로 통화환수가 어렵자 통화안정발행을 재개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일반공개매출도 시작하였고, 1973년 8월에는 공개입찰방식도 도입하였고, 1977년에는 매매대상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상증권의 부족과 금리규제 등으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통화량을 흡수하는 공개시장조작을 본격화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금리자유화가 추진되고 채권시장도 발전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은 1993년부터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매매를 도입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7년 2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와 통화안정증권 발행에서 완전한 공개입찰방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운영체제를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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