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어음의 재할인 또는 증권담보에 의한 대출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제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재할인금리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자금규모 또는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재할인정책이라고도 불리며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고 대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을 지속해 온 경우 그 금융기관에 대해여 한국은행의 융자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직접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규제도 당연히 대출정책에 포함된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대출정책 또는 할인정책(discount policy)은 주로 재할인금리의 조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할인율 자체가 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아 금리조정보다는 대출한도 조정을 통한 대출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제재건이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전략산업부문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 공급이 중요시되었던 데다가 저금리하에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의 지속으로 금융기관이한국은행 차입에 크게 의존하여 부족자금을 보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정책은 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보다는 산업정책의 원활한 추진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지보전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재할인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정책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대체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조정과 때를 같이하여 변경되어 왔다. 그리고 재할인 대상자금은 무역금융, 농수축산자금, 중소기업자금 등의 정책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지원방식도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또는 통화금융 여건에 따라 재할인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1986년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이후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금리자유화의 추진으로 통화관리방식을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금융 성격의 지원제도를 크게 축소·정비하는 등 대출제도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특히 1994년 3월에는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여 기존의 자동재할인제도 대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하여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폐지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는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정책 등과 같은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활용할 여건이 미비되어 있거나 이들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한국은행은 대출의 양적 규제는 물론 질적 규제를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규제수단을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직접규제는 1950년부터 1965년까지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도, 융자사전승인제, 융자순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였다. 통화증발 압력이 높았던 1977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일정금액 범위내로 제한하는 민간신용한도관리제도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1988년 12월 통화관리방식을 정통적인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직접규제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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