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은행은 대출정책(재할인제도), 지급준비정책,공개시장조작 등 주로 간접적인 조절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및 대출,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도 직접 규제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조작 등을 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1970년대까지는 간접적인 조절방식보다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에 대한 규제, 대출·투자 등 자금운용에 대한 직접통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수단을 사용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맞도록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다.

대출정책이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대출에 대한 규모나 금리를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규모나 비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인데, 주로 재할인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재할인대출 또는 재할인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출정책은 과거에는 유동성 조절보다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은행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저리로 배분하여 해당 금융기관들이 특정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의 정책적 배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한국은행은 1994년에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국은행은 총액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별 한도를 정한 총액한도대출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동할인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유동성조절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시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대출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은 지급준비율조작이라도 불리었던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동성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지급준비제도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1-5%로 낮아지고 그 유용성도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언제라도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개시장정책은 공개시장조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책수단은 한국은행이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완전공개입찰방식으로 정착된 것은 1997년 이후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 및 국채의 매매 등을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도 내에서 공모 또는 상대매출에 의해 발행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공모에 의존하고 있다. 증권매매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은 주로 환매조건부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통화량이나 금리의 미세조정에 활용된다.

과거에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도 원래는 공개시장조작, 재할인대출, 지급준비정책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금리 규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직접 통제, 여신금지 부문 지정,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제조업대출 지도비율과 같은 직접규제 수단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제외하고는 직접규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