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1967년 채택)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설치 (1978년 2월)
「대외무역법」 제4장수입제한조치 2, 3, 4절 삭제(2002년 2월 3일)

수입자유화 예시제란 연도별로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을 미리 선정, 공고함으로써 국내업계에 미칠 자유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전에 업계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입자유화의 시기를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1.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면에서 불리하여 수입을 자유화하여도 국내산업에 충격이 적은 품목을 선정한다. 또한 수입원자재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적고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2.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 경쟁을 통한 품질의 고급화, 다양화 등 제품수준의 개선 및 향상이 필요한 품목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

3. 독과점 품목의 우선적 자유화
독과점 품목은 우선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쟁의 이익을 향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도록 추진일정을 앞당기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제품의 자유화 신중
중소기업 제품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으로 산업기반이 빈약하고 경쟁력이 부족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신규개발품이 많으므로 개방에 신중을 기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방을 하도록 한다. 귀금속,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는 가급적 늦추도록한다. 농·어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크고 농·어업의 기반을 해치는 농수산물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개방을 유보하고, 농수산물 수입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1. 대내적인 요인
정부주도 수출위주 경제정책들의 문제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즉1970년대 후반까지 정부주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성장 위주 정책이 시장기능의 제약, 자원의 합리적 배분 왜곡, 산업간·기업간·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많은 문제를 낳게 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였다.

2. 대외적인 요인
〈제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우리나라가 국제수지의 균형 혹은 흑자전환의 가능성이커지자 「GATT」18조 B항의 국내산업보호에 의한 수입규제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 수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산업 생산성의 향상,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자원의 합리적 배분, 시장기능의 활성화, 소비자 후생증진, 대외통상협력의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수입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1. 의의
수입자유화란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제수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 관세, 수량제한 등 무역정책수단으로써 규제된 외국상품의 수입을 개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자유화는 국가별로 수입제한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수입품목분류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입자유화는 일반적으로 수출입 공고상 수출입 제한승인 품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입자유화율이 총수입품목수 중에 차지하고 있는 수입자동승인 품목 비율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은 1967년 불허품목 등재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한 수출입기별공고를 채택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70년대 후반 특히 1978, 1979년부터였으나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의 충격이 감소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재개하였다. 1980년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1970년대의 관주도에 의한 보호와 규제위주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대내외 개방정책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자유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능률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수입자유화정책은 이러한 산업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 수입자유화의 선정기준
수입자유화 품목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첫째, 경쟁력 보유품목, 관련제품의 경쟁력향상 저해 품목을 우선적으로 자유화한다. 

둘째, 수입원자재 또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적고 국제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품목은 우선적으로 자유화한다.
셋째, 공해다발산업으로서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향후 추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우선 자유화한다.

나. 독과점 품목은 우선적 자유화를 추진하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

첫째,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장치산업, 신기술개발산업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재산업의 육성, 개방태세를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불가피하다.

다. 경쟁력이 빈약한 중소기업 제품은 가급적 자유화에 신중을 기한다.
중소기업 제품은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으로 비교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외경쟁을 통해 품질고급화가 필요한 부품산업이다. 그러나무기한의 보호는 해당산업의 낙후, 수요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기 떄문에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라. 산업구조의 구도화를 위해 시설확장 및 기술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산업에 실질적 대응기간을 기여한다.

마. 귀금속, 주류 등 사치성 불요불급품은 가능한 자유화 시기를 늦춘다.

바. 농가소득에 영향이 큰 주요 농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예시를 유보한다.

조영정, 〈수입자유화의 한국 수입구조에 대한 영향분석〉, 《국무역학회지》, 1992
박종수, 〈무역자유화에 관한 고찰-수입자유화를 중심으로〉, 《국무역학회지》,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