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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평화번영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및 정책, 추진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말한다.

배경

“햇볕정책”의 주초점이었던 화해협력의 진전만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힘든 측면과 북핵문제에 따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번영 정책”은 화해협력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의 밑바탕과 한반도의 평화와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틀에서 종합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내용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는 평화체제 구축 자체에 그치지 않고 결국 남북 공동번영과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관련국가들이 경제적 호혜관계와 통합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잘 작동하는 평화체제(A Working Peace System)'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을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탈냉전적 대북관과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거친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탈냉전적대북정책 기조를 총론적으로 계승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은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민족화해의 증진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특징
평화번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을 상호보완관계로 보고 있으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은 서로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화라는 안보적 측면과 번영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와 평화의 교환방식’을 넘어 ‘경제와 평화의 상호보완’이라는 특징을 담게 되며 확실한 평화보장의 토대로서 남북간 공동번영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남북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협 력체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상정한 것이다. 결국 공동번영(경제적 측면)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평화증진(안보적 측면)은 남북 및 동북아 공동번영의 바탕이 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번영정책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의
평화번영 정책에서 화해적 대북관의 지속을 바탕으로 정책내용에서는 ‘화해협력을 넘어 평화번영’을 지향하고 정책대상에서는 ‘남북을 넘어 동북아’로 시야를 넓힌 것이라는 점과 남북의 경제적 호혜관계를 이룸으로써 더욱더 평화통일의 구축을 지향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통일교육원,《2004 통일문제 이해》, 2004
김근식,〈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평가와 전망, 그리고 과제〉《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2002
동북아평화연구회,《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서동만,〈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화해와 통일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2001. 8. 13
윤황,〈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방향〉《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1호》21세기정치학회, 1999
《평화와 협력의 실천》통일부, 2003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