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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을 반영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약칭으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한다.

배경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등 내외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사실상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종결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 대남 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개방을 촉구하게 되어서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내용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면서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적대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화해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2체제와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②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남북한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③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통일정부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 등 통일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자료

양영식,《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한승주,《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