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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운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변동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운동은 근대 국민교육체제가 정착되면서 양적으로 늘어난 학생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그들의 특수한 성향을 발휘하고 지위를 활용하여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문제에도 의견을 표명하고 조직적·집단적인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사회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실의 구체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내용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은 1926113일 광주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시대 항일 민족독립운동, 해방직후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참여로 이루어졌던 학생 건국운동, 1960년 부정선거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집단 시위로 시작된 4.19혁명, 1970년대 후반 유신반대 학생운동, 1980년대 학생운동 등 역사·사회적 조건에 따라 민주화 운동의 차원, 사회변혁운동의 차원에서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지니며 전개되어 왔다. 학생운동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대별 학생운동의 특징은 상당히 달랐다.

1960년대의 학생운동은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투쟁, 1966년 이후의 밀수 규탄, 학원 자유화 주장, 19693선개헌 반대 운동까지로,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였고, 또 조국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반외세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의 학생운동은 4.19 독재정권의 타도와 정부의 부패, 무능 및 대외 의존적 정치질서와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과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신 치하라는 암흑기적 상황에서도 1970년대 학생운동은 1960년대의 민주주의와 민족운동을 계승하되,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 부터는 학생운동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전개되기보다는 소규모 운동 조직이 생겨났고, 통일문제, 노동문제, 농민 및 빈곤 문제 등으로 활동 영역이 넓혀졌다. 19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은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학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조직 결성이 어려워 지하조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은 민주, 자주, 민중, 통일이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을 갖고 운동 조직과 논리를 갖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변혁운동으로 성장했다. 독재정권, 군사정권 타도와 직선제 헌법 개정을 주장한 19876월 항쟁을 정점으로 학생운동은 노동운동, 반미운동, 통일운동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물꼬를 텄다.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에는 우선 다른 분야 운동주체의 상대적 미성숙이 있었다. 해방 후 민주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진보적 세력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고 잠적하여 지하화하거나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지속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정부주도의 강력한 이념적 통제 하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관변화하여 민주화나 사회변혁을 주도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중적 동원을 통해 주요한 국면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세대 갈등을 민주화 반민주화의 구도 속에서 해결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붕괴로 학생운동은 사상적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념적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대신 등록금 인하, 학내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육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운동으로의 성격 강화는 학생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대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방향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운동의 쇠퇴 혹은 영향력 감소, 성격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계급적 운동과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공명선거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이 성장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역사적의의

오늘날 운동 주체로서의 학생에 기대하는 의미와 역할이 사회 전반적인 운동역량의 성숙에의해 점차 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방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의미와 공헌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이재오, 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서중석,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성과, 역사비평겨울호, 역사비평사, 1997

김민찬, 한국학생운동의 정치적 변화 과정과 향후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집필자
강명숙(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