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규정」(1993.8.10., 대통령령 제13955호)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제1차)〉, 1995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에 설치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자 교육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1994년 9월 5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육재정의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등을 우선 추진 3대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11개 교육개혁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일시적·대중적 개혁안이 아닌 근본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교육체제의 총체적 틀을 재조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제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개혁안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자문 기능에 그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론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제는 전적으로 국가 과제로서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교육개혁위원회는 추진력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여 차례의 소위원회와 50여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혁안을 검토하였으며, 80여 개의 각급 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일선 교육자의 의견을 듣고, 두 차례의 여론조사와 440여 건의 일반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 8개국을 방문하여 최근 교육개혁 동향을 연구·조사하였고, 각종 공청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이고, 10여 차례에 걸쳐 당·정 등 관련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집단 및 국민 여론을 신중하게 점검하였다.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안)〉은 9개 분야에 걸쳐 4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개혁안이 대학입시 문제에 그치는 단기적·대중적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틀을 전환하려는 제안으로서 한국 교육개혁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5·31교육개혁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기획단에서 향후 집행 방안을 심의하였고, 이를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전달하여 집행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학점은행제 도입,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 확대,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도입,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설립·정원·학사 자율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라)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교과서 정책 개선,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영재교육 강화, 세계화 교육 실시

  마)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입학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평가와 행·재정 지원 연계, 초등학교 입학 연력 탄력 적용,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사)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아)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 개선, 교원 자율 출·퇴근제 시범 실시, 교장 명예퇴직제 실시.

  자) 교육재정 GNP 5% 확보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