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규정」 (1993.8.10., 대통령령 제13955호) 

199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주요국에서는 교육 부문 자체를 국가의 인프라로 인식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었으며, 교육계에서도 교육개혁이 국가 개혁의 근본임을 주장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3년 8월 10일 대통령령으로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이전까지의 교육개혁심의회 및 교육정책자문회의를 계승하며, 21세기에 대한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사회적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구성되어 1998년 2월까지 활동하였으며, 1996년 2월까지를 제1기 그 이후를 제2기로 명명하고 있다. 제1기에는 1995년 5·31개혁방안과 1996년 2·9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고, 제2기에는 1996년 8·20개혁방안과 1997년 6·2개혁방안이 수립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기구들과 달랐던 점은 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심의·제출한 개혁 방안은 국무총리와 12개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조직을 따로 설치함으로써,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이 단순한 제안과 건의의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주요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교육개혁위원회는 총 네 차례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 각 개혁방안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네 번에 걸쳐 마련된 개혁방안은 모두 교육개혁위원회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가 일관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는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도모하고, 둘째,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여 교육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3. 각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년 5월)은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개혁을 위해 학교교육의 체제를 혁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둘째,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셋째,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으로, 넷째,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다섯째,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 여섯째, 평가를 통해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2월)은 제1차 개혁방안에 미뤄두었던 부문들로서, 열린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그리고 교육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등이다.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8월)은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그동안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원 정책, 사학 정책을 더욱 혁신하여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년 6월)은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상과 검토가 필요했던 부문들에 대한 개혁안과 그동안 계획되어 추진해온 방안들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교육의 혁신과고등교육 체제 개선,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 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