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1988.12.27., 대통령령 제12563호)

1960년대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설치된 이래,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개혁 추진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미래 한국 교육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교육 발전을 구상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와는 별도로 하여,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1. 교육정책자문회의 구성 및 활동

교육정책자문회의는 1989년 2월 17일 설치되어 2년의 활동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두 차례 연장되면서 1993년 12월까지 4년간 존속하며 활동하였다. 자문회의 역시 교육개혁심의회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의 원로로 15(20)명의 자문회의위원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두었으며, 정기회의,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전문가협의회, 관련 부처 실무협력위원회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사회 각계의 의견과 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 수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총 36개의 교육정책 과제를 심의하여 개선 방안을 확정·건의하였다.

2. 교육정책자문회의 이념 및 지향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정책에 관한 최고 자문기구로서, 먼저 국가사회관, 교육관, 교육정책관, 교육개혁관을 정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목표이자 교육적 인간상으로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한국인의 특성을 구비한 ‘건강한 한국인’ 상을 제시하였다. 도덕적·민주적인 21세기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육체제의 합리성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교육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화 및 전문화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각 영역을 나누어, 개성과 개인차의 존중, 교육체제의 획기적 개선,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우수 교원의 확보, 교육재원의 확충 등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주요 개혁 방안

가.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방안 : 독학자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제를 마련하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나. 고교평준화 개선 방안 : 학습집단의 이질화와 학군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도시의 평준화는 유지하되 소도시는 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다. 고등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 고등학교체제 운영의 다양화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혁신을 기하고, 대학입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라. 초·중등교원 종합대책 :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자격 취득 및 임용체제를 개선하며, 교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처우·복지를 향상한다.

마. 직업기술교육 개선 방안 : 초·중등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직업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학교육의 개선 방안 : 대학 유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기하고, 대학의 설립인가를 합리화하고 정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며, 대학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의 연구기능의 활성화와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한다.

사. 고등학교 후 교육의 다양화 : 전문대학의 발전을 기하고,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성격을 재정립하며, 대학교육의 개방을 지향한다.

아. 사회교육 진흥 방안 : 사회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사회교육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사회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자. 의무교육 발전 방안 :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를 폐지하고,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바꾸며, 중학교 의무교육 여건을 확충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차.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대책 : 남북 교육교류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동포 교육을 강화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단기 교육정책을 마련한다.

카. 교직 사회 발전 방안 : 학교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행정을 민주화하고, 교직 단체를 육성하고, 교과 전문성 신장 및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