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통하여 도시의 번영과 사회적 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1979년 일본 가케가와시(掛川市)가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1992년 스웨덴 예테보리시(Gothenburg)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도화선이 되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 평생학습도시는 경제적 발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개인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통합을 통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 건설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학습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이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은 지역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4년 창원시가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1년의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 유성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 각 도시마다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집행하였다. 이후 매년 평생학습도시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2006년 총 5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2010년까지 총 10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지원 내용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경우 재정자립도 30% 만의 시군구는 2억 원, 재정자립도 3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군·구는 5천 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정 2년차인 2007년부터는 각 학습도시별로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 성과 표준화 프로그램, 학습도시 컨설팅 등 프로그램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가용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사업은 특정 기관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대학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각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행정적 추진 체제 구축사업이다.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 내의 전담부서 마련,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지정, 평생학습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마을 단위 교육기관 정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다.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교육통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전통적인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지역중심의 평생교육체제로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도기적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스템을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지원 사업 공고문〉, 2006

양병찬,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한국교육개발원, 2002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2005

한숭희, 『평생학습론』, 학지사, 2004

한숭희 외, 『관악구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관악구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