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법률 제3635호）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제7120호）

제정 1982.12.31. 법률 제3635호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7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6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전문개정 1998.9.17. 법률 제5567호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폐지 2004.1.29.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1. 「유아교육진흥법」의 내용구성

「유아교육진흥법」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무상교육,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수업과정, 유아복지증진, 장학지도위원회, 비용의 부담, 경비의 보조,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화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유아교육체제를 구축,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하 무상교육, 특히 만5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 연장제 및 종일반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간 도입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이다.

2. 「유아교육법」의 내용 구성

「유아교육법」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전체 3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목적, 정의, 책임,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

제2장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 규칙, 입학연령, 학년도 등, 교육과정 등, 유치원생활기록, 특수학교 등, 외국인유치원, 건강검진 및 급식, 지도·감독, 평가

제3장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의 임무, 교원의 자격, 강사 등

제4장 무상교육, 교육비용 등, 비용의 부담 등,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반환

제5장 권한의 위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 청문, 벌칙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유치원 관련 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완성하게 한 점, 유치원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만3세~만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활동중심·놀이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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