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

국립대학이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이 방만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체의 자구적 노력이 사립대학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학 경영 전반을 진단 및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7년부터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되, 1997년은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대상 대학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경영진단은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국립대학 운영시스템의 모색을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평가분야 선정하였으며,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특성화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국립대학 경영진단은 1997년에 경영진단을 희망한 경북대와 부산대를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국립대학들에 대한 외부 진단이 추진되었다. 이들 대학은 조직, 인사, 의사결정, 사무처리, 시설설비, 재정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영진단이 실시되었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은 수행기관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진행되었는데, 1998년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해 기본여건 진단, 조직 및 인력운용 진단, 법정·비법정 보직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소규모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999년도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기본여건 진단, 조직 및 인력운용 진단을 실시하면서 대학본부와 단과대간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 집중형 또는 분산형 체제의 적합성을 중점 검토하였다. 1999년 사업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무총리실의 주요 국정과제 점검과정에서 부진과제로 지적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재원을 변경·마련하여 추진되기도 하였다. 2000년도는 정부개혁연구소에서 5개 특수목적 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국립대학 경영진단에서는 국립대학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들이 제안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개별대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고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방향을 지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경영진단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은 이후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시도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재장지원을 위한 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국립대학의 혁신 계획과 성과를 토대로 재정을 지원하며 총장 중심의 대학구성원 역량결집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조직․인사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과 대학회계의 정착 등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였다.

교육부,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교육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2015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4

삼성경제연구소, 『(98년도)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 : 조직 및 인력 효율성을 중심으로』, 1998

이현청 외, 『1999년도 국립대학 경영진단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박세일 외,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 한국개발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