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의 선발자율권 확대 및 입학전형의 다양화·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한 제도이지만, 제도 시행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저조, 대학들이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 미흡,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 학원화되어 초등․중학교 단계에서의 진학 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부터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해 8월에 대통령주재 국정과제 회의에 대입제도 개선안을 상정하여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의 공청회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같은 해 10월에 발표하였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신 성적을 기록할 때 원점수와 더불어 과목별 석차 등급(9등급제)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개선하여, 수학능력 시험과 고교의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능점수가 아닌 수능등급(9등급)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시험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대학의 학생선발을 특성화 및 전문화하기 위하여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 개발을 유도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전문화를 위하여 대학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특수목적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한 동일계열 진학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시행도 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 및 내신 성적과 더불어 대학 논술고사까지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대학들이 수학능력시험 및 내신 성적과 더불어 논술시험의 비중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이 논술시험 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치열한 대입경쟁과 사교육이라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소위 명문대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외형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 2004. 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