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1973년 문교부 정책안)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수요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도입되면서 이미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 과열경쟁으로 빚어졌던 초등교육의 파행 및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되었으나,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초등학교의 입시준비 교육이 중학교 단계로 옮겨가면서 고등학교 입시준비는 더욱 과열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선발의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1973년에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문교부는 19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안을 고안하였다. 여기서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는데, 입시제도의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새로운 입시제도 개혁으로,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는 후기에 실시하며,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 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또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에 실시하며, 학교별로 임의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쟁 입학을 허용하되, 그 합격자는 인문고 지원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위해서,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시설 정비, 교원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도심지 학교 외곽 이전 및 학군 세분화, 학교 및 교사의 과외금지, 농·어촌지역 학교 육성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1. 평준화 지역의 단계적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에 기초한 새로운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되었고, 1975년에는 인천,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학재단연합회 및 대한교련 등이 고교평준화 정책에 기초한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 및 고교별 전형제에 대한 건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입시제도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연구〉에 의해 새로운 고등학교 입시정책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자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79년도에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마산, 제주 등 7개 도시로 추가 적용되었고, 1980년도에는 성남, 원주, 천안, 이리, 목포, 안동, 청주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국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2년에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여, 보충수업 및 교과·능력별 이동수업의 의무화, 종교계 학교의 이교계(異敎界) 학생 배정 배제,영재교육 실시, 학군 및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그동안의 평준화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한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책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기본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 평준화 정책의 성과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와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0.3%에서 1975년에는 31.3%로 상승한 데 이어, 1980년에는 48.8%, 1985년에는 64.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급률은 1973년의 70.2%에서 1980년에는 8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등단계의 조기선발이 고등교육 진학단계의 만기선발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김윤태 외, 『高等學校 平準化政策의 評價硏究 : 高等學校 選拔考査 抽籤配定制度에 관한 硏究』, 한국교육개발원, 197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