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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해외파병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배경

한국 해외파병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에 건설공병대대를 파견한 이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재건, 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은 물론, 치안 유지와 평화 정착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군은 13개국 15개 지역에 1,800여 명이 파병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 지원을 비롯,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을 펼치고 있다.

2차 대전 후 국제연합(UN)은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근거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도모해 왔으나, 소규모 국지분쟁의 해결에 한계를 보여 왔다. 헌장 6장은 협상·중재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것으로 구속력이 미흡하다. 이에 비해 헌장 7장은 비군사·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헌장6장과 7장을 엮어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면서 헌장 6장보다는 강하고 7장보다는 약한 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양자를 절충하여 필요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자위적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을 대안으로 강구하게 되었다.

20019.11 테러는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인 반테러 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탈레반 정권이 기생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고, 이어서 이라크를 공격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이라크 상황은 전쟁 종결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더욱 많은 병력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내용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인 반테러 및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2004년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면서 평화재건과 치안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이툰부대 파병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책임 있는 결정인 동시에 동맹국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아프간 파병은 2002년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가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2003년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가 의료지원단과 함께 아프간 재건을 위한 파병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라크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툰부대도 한국군의 대표적인 파병부대다.

자이툰부대는 현재 1,000여 명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주인 아르빌에서 교육시설 보수, 기술교육, 새마을 운동, 대민의료지원 등을 펼쳐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자이툰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다국적군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원 350여 명도 유엔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동쪽의 밝은 빛으로 명명된 동명부대는 레바논 무장단체와 이스라엘군의 충돌 방지 임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2007

집필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