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이라크재건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이라크는 1980년대까지 중동에서 교육 보건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1979년 후세인 집권 이후 2차례의 전쟁과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UN의 경제제재로 기본생활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후 국내 정치·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원,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과 시설들이 파괴되어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높은 실업률과 전력부족현상에 따른 제한적인 전력공급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UN은 2003년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식량지원과 더불어 보건, 식수 및 위생, 영양, 교육, 난민 지원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 원조 공여국 회의에는 73개국, 23개 국제기구, 13개 NGO가 참가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향후 2007년까지 총 330억 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한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내용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총 2억 6천만 달러의 무상원조(grant aid)를 제공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6,000만 불씩, 그리고 2005년 5,000만 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실시했으며, 2006년에는 5,000만 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대이라크 지원은 중앙정부와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인 아르빌(Arbil)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행정능력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에도 이라크 중앙정부 및 파병지역 공무원 총 488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아르빌 지역에 시범학교를 건립하는 등 총 4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아르빌 지방정부에 인도적 지원으로 방역장비 및 백신을 제공했다.


1.바그다드 등 중앙정부 관할지역
중앙정부 관할지역인 바그다드에서는 연수생 초청과 물자지원 위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원격지 관리방식으로 교육훈련, 보건의료, 정부능력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도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바그다드 연수생초청사업은 이라크 정부기관의 정책입안자 및 주요기술 인력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연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이라크의 국가재건 핵심인력 양성, 경제 발전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인맥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2003년에서 2005년도까지 총 620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약 1,500명 연수생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아르빌 지역
우리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어 있는 아르빌 지역에서 우리 파병부대는 현지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부대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위한 측면지원역할로써 아르빌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각종 재건지원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파병 초년도인 2004년에는 보다 조속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물자지원과 연수생초청위주로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5년도부터는 보다 다수의 주민들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전후 사회안정시 여타지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우수 개발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발굴,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신식 초·중등 학교단지 건립,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 설치,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상하수도 현대화, 외곽 순환도로 실시설계, 리즈가리병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식품안전검사소 지원, IT 훈련센터 건립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빌 지역에서도 지방정부 정책입안자 및 기술 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초청 연수하는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2명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2006년에도 200명 초청하였다.


한국은 한국과 이라크 양자차원의 지원 이외에UN 및 세계은행을 통한 이라크재건 신탁기금(IRFFI: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에 2004~2005년까지 총 1,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정부의 대이라크 지원 결정(2억 6천만 달러)은 단일 사업으로는 공적원조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는 정부가 2004년부터 이라크 재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이라크 재건 핵심그룹(Iraq Core Group)과 이라크 재건 신탁기금의 공여국위원회(Donor Committee) 회원국으로 참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처럼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핵심 논의기구에 참가함으로써 이라크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외교통상부,《외교백서》, 2004∼200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