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 2차위기 이후 미국과 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는 세 차례에 걸친〈6자회담 본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만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회담〉에서 6개국은 ‘핵 동결 대 보상’을 위한 단계적 행동에 노력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3차 6자회담〉에서 6개국은 2004년 9월 말 이전에 〈4차 6자회담〉을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8월 17일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3차 6자회담〉에서 보여준 각국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4년 7월 초, 남북한은〈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과 볼턴 미 국무차관은 차례로 한국과 중국·일본을 방문하여 북핵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7월 21일에는〈한·일정상회담〉이 제주에서 개최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삼국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또한 7월 30일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8월 17일을 전후해 열리기로 되어있던 실무그룹회의가 9월 초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은 2000년 1월에서 2월 사이 한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성 물질 분리기술을 연구하던 중 천연우라늄에서 농축우라늄 0.2g이 분리된 사실을 8월 17일 IAEA에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신고하였고,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9월 11일 북한은 남북한의 핵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문제 삼아 6자회담의 개최를 거부하였고, 또한 북한의 최수헌 외무 부상은 9월 27일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 무기화하였다고 주장했다. 2004년 말 미국의 대선 이후 6자회담 복귀가 기대되던 북한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2005년 1월 19일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문제시 하였으며, 이어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6자회담〉 참여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북·미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한국은 대북 전력 공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7월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되었고, 양국은 7월 마지막 주에〈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27일〈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는 〈3차 6자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2005년 7월 27일〈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지만,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예상보다 더 심각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핵포기 약속을 원했고, 북한은 〈3차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단계적 해결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제거를 강조하였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북·미 양국은 수차례의 양자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중국은 합의문 초안을 4차례나 수정하면서 〈6자회담〉의 타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제시한 마지막 합의문 초안에는 북한이「NPT」하에서의 핵 이용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고민 끝에 이 초안에 반대하였다.〈4차 6자회담〉은 결국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13일간의 긴 회담이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2단계 회담을 3주 후에 열기로 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4차 6자회담〉의 2단계는 9월 14일에 시작되었다. 여기서 북한은 경수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한·미·일 삼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특히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합의문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9월 19일 6개국은 합의문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해가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을 재확인하고,〈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존중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한국의 200만Kw 전력공급,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 그리고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에 합의하였다. 또한〈5차 6자회담〉은 11월 초에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선일보》
이승철·오일환,〈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 대중, 대러 전략 방향 모색: 2·10 북핵보유선언에서 9·19 공동성명까지〉《중소연구》(Vol. 29, No. 4) , 2006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