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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핵 2차 -3차 6자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6자회담〉에서, 참가국인 미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2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하지 못한 채 회담이 마무리 되었다. 2003년 9월 초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등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배경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2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파견, 10월 3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역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6자회담〉을 지속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국이 포괄적 타결 방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나머지 5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3년 연내에 〈2차 6자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위한 공동발표문 초안 작성을 둘러싼 미·북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2차 6자회담〉의 개최는 2004년 2월 25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2차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 없이 미·북간의 이견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가운데, 한·미·일은 4월 8일 3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14일 〈6자회담〉당사국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6월 말에 〈3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내용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 까지 〈2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한다면 중유 등의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정치·경제·군사 제재를 풀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폐기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강조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핵폐기 주장에 대해 평화적 핵과 군사적 핵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강경하게 반대하였고, 이러한 미·북간의 이견으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차 6자회담〉을 통한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6개국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상호조율, 〈6자회담〉의 지속과 2004년도 2분기 내 베이징에서 〈3차 6자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확인한 의장성명에는 합의하였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기존의 핵폐기(CVID)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리비아 모델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약속하고 핵동결에 들어가면 ① 잠정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② 에너지를 지원하며, ③ 경제제제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④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반색을 표하며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3차 6자회담〉을 통해 6개국은 ‘핵 동결 대 보상’을 위한 단계적 행동에 노력하는데 합의하였고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연합연감》,2005
오일환,〈3차 6자회담: 평가와 전망〉《월간아태지역동향》, 2004.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