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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핵 1차 6자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북한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1994년의 제 1차 북핵위기에 이은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은 10월 25일 북한의「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안, 11월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12월분 대북중유공급 중단결정, 2003년 1월 10일 북한의「NPT」 탈퇴의 기정사실화를 통해 더욱 첨예화 되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월 12일 북핵 문제를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미국도 대북제제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북압박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4월 18일,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에 중국은 북·중·미간〈3자회담〉을 제안하였고, 또〈3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북한을 적극 권고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3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미국이 선 핵포기 입장을 고수하는 기본 입장만을 반복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배경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였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할 경우 추가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수용했다. 5월 23일의〈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되 북한이 핵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6월 3일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재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새로운 정책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일련의 강경한 조치들에 대해 반발하였고 여전히 선쌍무회담, 후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월 18일 성명에서 ‘대조선 고립 압살 정책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써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강경한 대립 속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북한을 설득한 끝에(7월 12일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10월 30일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방문)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6자회담〉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내용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6자회담〉에서 북한은 북핵문제를 대북지원과 동시행동 순서에 따라 일괄타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포괄적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단계별 해결 방식과 선 핵포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불가침 조약을 우선 체결한 뒤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1단계로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면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2단계로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하면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3단계로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에너지 제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북한의 조건없는 선 핵포기를 주장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미·북간의 입장차이 때문에〈1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중국의 ‘주최국 요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주최국 요약을 통해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①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②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③북핵 문제의 단계적 병행 방식 해결, ④협상 진행중 사태악화 행동 금지 등에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이렇게〈1차 6자회담〉은 구체적인 북핵문제 해결 방안의 도출에 실패하였고,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한 〈2차 6자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도 확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참고자료

《정세와 정책》(베이징 6자회담 특집호), 2003.9
《동아연감》, 2003∼ 2004
《연합연감》, 2003∼ 200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