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 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 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대 경협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연간 30만 명 관광 등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도로는 이미 차량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2만 8천 평의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본단지 1단계(100만 평) 1차 5만 평 입주 가동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이유로 소강상태에 있을 때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쌀·비료지원은 2005년도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만kW 송전’ 제안은 난관에 부딪힌 6자회담을 타개하고「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공헌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은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DMZ 개방과 군사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 냈고, 서해 공동어로에 대한 남북간 협의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장애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경협사업을 위한 북한의 내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 합의서가 채택되고, 10월에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하여 남북간 직교역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2005년 남북 왕래인원은 88,34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총 왕래인원 85,400명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04년 왕래인원 26,534명보다 229%가 증가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5년 남북교역은 2004년의 소폭 감소세에서 벗어나 5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본격 건설 등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3억 4,028만 달러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고 반출 역시 개성공단 본격 건설, 금강산 관광시설 확충, 대북지원 등에 따라 7억 1,54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또한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5년 의 경우 반입 품목은 전년보다 179개, 반출 품목은 137개가 추가되어 총 755개로 증가했다.

경협사업의 경우 2004년 7월 이후 남북당국간 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북한이 남한 경제인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한동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남한기업인들의 평양 방문도 가능해짐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협력사업이 다시 활발히 추진되었다. 하반기 들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 환경의 호전으로 2005년도에는 12건의 경제협력사업이 승인되어 1995년 첫 경제협력사업 승인 이후 가장 많은 승인실적을 기록하였다. 2005년도에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9건(개성공단개발 관련 제외)으로 1992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총 71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총 42건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백서 2006〉통일부, 2006
홍순직,〈남북경협 성과 회고: 평가와 과제〉《통일경제》통권 제76호, 2001.7
조동호,《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정상회담 1주년 한국개발연구원, 2001
최수영,《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활용방안》통일연구원, 2001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활용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12.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