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남북대화(장관급, 군사회담, 실무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대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군사분야 회담, 경제분야 회담,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등 다양한 당국자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은 당국자간 회담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비록 그동안 남북관계의 고저에 따라 회담의 주기나 성과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지속적인 대화채널의 유지는 남북 상호의 이해와 긴장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배경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던 2005년도는 10개월간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정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분야별 남북회담을 총 34회 개최하였고 6.17면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경협의 범위를 농업·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관계는 지난 2000년의 역사적 〈정상회담〉 이래 획기적으로 발전해왔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남북교역은 1991년 1억 11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0억 550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적 교류의 경우 1992년 25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87,02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 주듯이 그동안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크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내용

한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된 것은 2005년 5월에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이었다. 대화가 일시 중단된 지 10개월여 만에 〈차관급 당국회담〉이 개최된 것은 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원칙에 대해 북한이 호응했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평양에서 진행된 6.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행사기간 중 우리측 단장으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6.17 면담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후 경색국면에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간에는 〈제15차 장관급회담〉, 8.15 남북공동행사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 흐름 속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남북회담은 정치분야 10회, 군사분야 3회, 경제분야 11회, 사회·문화분야 10회 등 총 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대화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그리고 2006년 10월의 핵실험 강행으로 다시 경색국면에 돌입하여 현재는 거의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통일백서 2006》통일부, 2006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 현안과 대책〉통일연구원, 2005
정성임,〈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 분석〉《정세와 정책》, 2006년 5월호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