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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FTA 협상 개시 및 진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06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배경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역은 필요불가결하며, 따라서 가장 큰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과 FTA 협상에 나서는 일은 당연하다. 즉,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한다. 둘째, 한·미 FTA야말로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10년내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FTA는 21세기 수출과 성장 견인을 위한 보이지 않는 ‘초고속인프라’ 이며 미국은 이러한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최상의 FTA 파트너라는 것이다. 즉,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한·미 FTA가 그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

참고자료

박번순,《한국의 FTA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정인교·노재봉,《(글로벌 시대의) FTA전략》해남, 2005
Lee. Junkyu, Lee. Hongshik,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KIEP, 2006
농림부,〈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향〉농수축산신문 주최 심포지움 2006.2.15
서준섭,〈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미래연, 2006
이동휘,〈한미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IFANS 이동휘 교수, 2006.3.23
이재민,〈한미 FTA와 새로운 통상분쟁 환〉미래연, 2006
이해영,〈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 FTA -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문화과학편집부《문화과학 45호》문화과학사, 2006
임정빈,〈한-미 FTA 공청회 관련 토론요지〉농림부 주최 한·미 FTA 관련 토론회, 2006.2.14
임혜란,〈한미 FTA추진의 의미와 문제점〉미래연, 2006
정재화,〈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미래연, 2006
정인교,〈한미 FTA 경제효과 크다〉미래연, 2006
최태욱,〈한미 FTA 신중론〉미래연, 200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