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빈곤퇴치를 위해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UN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제정,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외교통상부 주관하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와 공동으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과 한국 ODA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11월 5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공동세미나에서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학생, 일반인 등 약 2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OECD, UNDP, 그리스, 일본 및 국내에서 참가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우리 ODA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준 높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먼저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이 소개되었고, 한국 ODA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국 ODA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emerging donor) 한국이 ODA를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개도국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ODA 시행방안으로서의 소득증대 새마을사업과 이를 위한 가칭 ‘개발협력단(Development Corps)' 파견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OECD 차원의 빈곤퇴치 논의와 관련하여 제1세션 발표에서 Hunter McGill OECD 개발협력국(DCD) 원조평가과장이 빈곤경감을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2001년 4월에 채택한 DAC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고, 제2세션 발표에서 Richard Manning DAC 의장이 DAC 회원국들의 빈곤퇴치 노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1세션 발표에서 Jan Vandemoortele UNDP 사회경제개발그룹 수석고문이 빈곤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McGill 과장은 빈곤경감을 위한 DAC 가이드라인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공여국 원조정책의 핵심원칙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인구의 반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 공여국이 원조정책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Richard Manning DAC 의장은 OECD 회원국들의 빈곤퇴치 노력을 ODA 확대 및 ODA 효과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였다. 먼저 2001년 이후 각 공여국의 ODA 규모가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ODA 효과 측면에서 모범적인 공여국들은 분명한 전략적 목표 아래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이고도 유연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Vandemoortele UNDP 고문은 인류가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되 빈곤층에도 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OECD 공동세미나에서 소개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은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재원의 확대와 이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 세미나에서 한국은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독특한 개발경험에 기초한 독창적이고도 분명한 대개도국 원조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개도국 원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 Manning DAC 의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주요 공여국(significant player)으로 발전하였다고 언급하고, 양적 확대와 더불어 우리 ODA가 개도국 빈곤퇴치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목표의 설정, 중점지원분야 및 지역선정, 제도적 장치보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ODA의 철학, 정책방향, 중점지원분야 등을 규정하는 ODA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평가되었다.

Richard Manning 의장은 한국이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ODA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 이후 국제사회가 ODA 규모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도 ODA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ODA 확대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ODA 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형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정부만의 ODA 확대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OECD 공동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의 ODA 규모가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주도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ODA가 개도국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새마을사업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권순원 덕성여대 교수는 우리의 개발과정에서 농촌지역의 빈곤퇴치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는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ODA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진 공여국들처럼 자선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과 같은 실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용작물재배나 양식업 같은 개도국 국민들의 소득을 직접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새마을사업을 ODA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다.

한·OECD 공동 세미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빈곤문제와 ODA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것은 분명 커다란 수확이었다.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더불어 향후 우리 ODA 정책과 관련하여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먼저 빈곤퇴치분야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 동향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 확대 및 질적 개선 노력과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남을 도울 줄 아는 품격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DA 규모의 확대나 관련 법 제정 등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ODA 철학을 전하는 문제이다.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없이 돈만 주는 사람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듯, 깊은 철학적 배경이 없는 ODA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할 나라는 없기 때문에 ODA 관련 정책방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ODA 철학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외교통상부한국OECD 개발원조세미나 보도자료
조기중〈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과 한국의 ODA : 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동세미나〉OECD Focus 제2권 제6호 통권10호, 2003.11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