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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북포용 정책 (3원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한은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불추구, ③교류협력의 적극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을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대북 포용정책’을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 포용정책의 목표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공존체제를 수립하며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굳건한 안보를 전제로 전쟁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측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화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포용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주변 및 국제정세와 북한이 계속적인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치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없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용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주요 주변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도 전개하였다. 1998년 한해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6월), 일본(10월), 중국(11월) 국빈 방문, ASEM(4월), APEC(11월), 〈ASEAN(12월) 정상회담〉 참석 등 활발한 정상외교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일, 〈한-중, 한-러 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인하였다. 한편, 4자회담도 계속 진행되어 1998년 중 〈제 2, 3차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며,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는 장으로서 정착되어 갔다.


대북포용 3원칙의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로 첫째,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현대의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간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대북투자 및 물적교류 여건도 개선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1998년 중 방북인원은 3,317명으로, 1989∼97년간의 누계인원 2,408명을 훨씬 초과한 것이 그 예이다. 둘째, 1998년 중 남북당국간 대화 1회(4월, 북경), 4자회담 2회(3월, 10월), 〈판문점 장성급회담〉 3회(6∼7월), 남북적십자대표 접촉 1회(3월) 등 남북간의 직.간접 대화가 지속되었다. 셋째, 북한도 제한된 차원에서나마 경제특구 등을 통한 외자유치, 일부 시장경제요소 도입, 영농방식 개선, 농민시장 활성화, 국제기구지원 시장경제 연수프로그램 참여 등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넷째, 국제사회가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우방국 및 국제기구가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 3원칙은 기조와 원칙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방법에서는 매우 전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당위론적인 통일논의를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화해·협력과 평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 현실은 물론이고 북한체제를 인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일련의 대남도발과 소극적인 자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가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50년간 대결과 적대 속에서 불신이 심화되어 온 남북관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호전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조금씩이나마 관계를 개선시켜 나간 데에서 의의를 찾아야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들 교류,협력이 북한의 대남도발 이후에도 지속되어 경제,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상황에 반드시 종속되지 않고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가치있는 성과였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8
통일부,《통일백서》, 1998
통일부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index.jsp)
홍관희 외 4인,〈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남북 화해·협력 촉진 방안〉《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00-04》통일연구원,2000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