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쌀 생산 농가에 개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원칙인 관세화를 2004년 말까지 10년간 유예 받았다.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4년 초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진행한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이고 이 가운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인도 5개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

협상추진 경과(2004년 기준)

* 쌀협상 개시의사 WTO 통보(1.20)

* 9개국 쌀협상 참가의사 통보(4.21까지)

- 미국과의 협상(9차례)

1차(5.6,워싱턴), 2차(6.23,제네바), 3차(8.13,워싱턴), 4차(9.10,워싱턴), 5차(9.30,샌프란시스코), 6차(10.29,워싱턴), 7차(10.24,워싱턴), 8차(12.8,워싱턴), 9차(12.16,워싱턴)

- 중국과의 협상(8차례)

1차(5.12,북경), 2차(6.18,북경), 3차(8.20,북경), 4차(9.14,서울), 5차(9.23,북경), 6차(11.3,북경), 7차(11.19,북경), 8차(12.1,북경)

-태국과의 협상(6차례)

1차(5.14,방콕), 2차(7.9,방콕), 3차(9.17,방콕), 4차(10.5,방콕), 5차(10.28,방콕), 6차(12.13,방콕)

-호주와의 협상(2차례)

1차(5.18,캔버라), 2차(9.20,캔버라)

-캐나다와의 협상(3차례)

1차(6.3,제네바), 2차(9.22,제네바), 3차(12.13,제네바)

-아르헨티나와의 협상(3차례)

1차(6.3,제네바), 2차(9.22,제네바), 3차(12.14,제네바)

-인도와의 협상(3차례)

1차(6.2,제네바), 2차(9.23,제네바), 3차(12.10,제네바)

-파키스탄과의 협상(3차례)

1차(6.1,제네바), 2차(9.23,제네바), 3차(12.15,제네바)

-이집트와의 협상(3차례)

1차(6.2,제네바), 2차(9.23,제네바), 3차(12.14,제네바)

협상 결과

첫째, 쌀 관세화 유예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다.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한국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둘째,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1988∼19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을 1995년 51,000톤(1%)에서 2004년 205,000톤(4%)까지 늘려 왔다.

셋째,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한다. 2005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넷째, 의무수입 물량 중 기존 물량 205,000톤은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 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부 측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관세화를 할 경우 향후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협상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여 쌀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하여 관세화유예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즉 금번 쌀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본다.

「정부의 쌀 관세화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동아일보』 2004년 2월 10일

「수입 쌀 내년 밥상 오른다」, 『서울신문』 2004년 12월 18일

외교통상부,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이재길,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