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수교 5주년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선언」(1995)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1995년 9월 28일 양국 수교 5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한­·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한국을 방문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와 이홍구 총리 간의 서명되었다. 이로써 양국은 과열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기대에 못 미치는 관계 속에서 상호 쌓아 왔던 불신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선언은 양국 수교 5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협력 및 실질경제 협력 등의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이라는 상징적인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양국은 전반적인 양국간 경협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시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규모, 양국 간 무역규모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체르노미리딘 총리의 방한 기간 동안에 특기할 만한 논의는 러시아가 소련이 건설했으나 지금은 가동중단 상태인 북한 내 공장을 재가동하는데 한국과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소련의 원조로 북한에 건설된 공장은 70여개로, 지금은 모두 북한 소유로 돼있으며 대부분 낡아 가동중단 상태이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 공장들의 재가동 문제를 제의했고,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협력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러 삼각협력의 가능성과 그 속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안보적인 러시아 활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상대에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제한된 입장에서의 상호 인식 및 접근은 양국관계의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국관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러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대러투자와 교역확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정치외교적인 관계발전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국은 상대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한러 경제 공동 선언
양국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품화 및 시장화 그리고 자본이 결합하여 커다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동반자로 상대를 인식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양국은 〈한·­러 경제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교역의 증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노동력의 상호지원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규정하였다.

2.의의
이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는 양국이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골격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이는 비록 선언에 불과하지만 21세기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문서로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이 선언은 앞으로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언의 채택은 러시아가 「조­소 우호 및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중시 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그간 만족스럽지 못한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고려하여 이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용출 (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1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사건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http://www.nns.ru) 검색 기사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