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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노태우대통령 77선언 (1988.7.7)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7·7 선언〉으로 명명되는 이 선언은 아래 6개항의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주선, 지원한다.


③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과 북한이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의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노태우 대통령의〈7·7선언〉은 민족의 관계에서 북한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겨냥한 북방정책이라는 두 개의 정책방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즉, 이 선언은 북방정책을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범위도 북한과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소뿐만 아니라동구권 및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약 2개월전에 표방된〈7·7선언〉은 소련의 보이코트로 반쪽대회가 되어버린 84L.A올림픽과는 달리 서울올림픽을 동서(東西)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한 전인류의 스포츠 제전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전개된 동서냉전의 종식 등 세계적인 화해시대의 개막을 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선언은 남북이 오랜 기간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공존과 공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제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 9월 발표)을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하용출 외, 《북방정책: 기원·전개·영향》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