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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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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이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 하여 거세게 반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내용

1982년 일보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1955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53이케다-로버트슨 회담으로 일본 자위대가 창설되게 되면서 등장한 일본 재무장론은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우익 정치인들은 재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패전 후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우익은 교과서에 기술된 침략이라는 역사기술을 문제 삼아 편향이라 하여 대대적인 사상공격을 교과서에 가하였다. 이를 (우익의) ‘1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한다. 1955-5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1차 교과서 공격의 결과는 교과서검정의 강화로 나타났다. 1956년 신설된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제도로 우익이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 즉 문부성이 교과서 기술의 방향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를 일본 내부의 일로 치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시 교과서 검정의 주요 지침은, 태평양전쟁에 관해 일본에 불리한 점은 되도록 쓰지 않거나 완곡히 표현할 것,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기술은 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이는 195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도 반영되어 일본의 중국 침략대륙진출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실시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의 가해사실 등에 관한 기술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교과서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교과서 소송이 양심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전개되어, 1967년의 2차 교과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982년의 2차 역사교과서 왜곡은, 당시 국사 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16종 중 24개 항목, 167군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한국의 해방 사실을 일본이 ... 지배권을 상실하였다라고 시술했고, ‘탄압진압으로, ‘출병파견으로, ‘억압배제, ‘수탈양도로 기술하는 등 체계적인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강력히 외교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여, 국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능 사태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전과 달리 사태가 커져 한·, ·일 간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자 일본 문부성이 종래의 입장에서 물러섰다. 19827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측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83일 일본 대사를 불러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또한 교과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를 파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중국정부도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한·중 양국의 강경한 태도와 국제사회의 여론 앞에 일본은 정부의 책임 아래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1124일 일본 정부는 근·현대사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적극 배려하겠다는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근린제국조항또는 주변국 조항이라는 정치·외교적 교과서 검정기준이 새로 추가되었다.

근린제국조항, 일본 문부성이 한국·중국 등을 의식해 새롭게 포함시킨 교과서 검증 기준이었다. 당시 한국과 중국 등이 요구한 시정에 대하여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관방장관은 교과서 기술시 한국·중국 등 근린 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담화로 발표하였다. 이 조항은 같은 해 11월 문부성 교과서 검증 기준으로 정식 채택되어 교과서 검증 시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도쿄대 이에나가 교수는 그에 그치지 않고, 50-60년대에 이은 역사교과서 3차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역사교과서 기술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 중학교 교과서가, 1985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침략과 가해사실에 관련된 기술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은 다시는 일제침략과 같은 민족 수난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자각과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의하여, 8월 중 문화공보부와 교육부가 기념관 건립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였다. 그리고 8276개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의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고 자료 수집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헌납 또는 기탁 받기로 결정하였다. 828일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들이 독립기념관 발기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범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1982년 연말까지 모금된 성금액은 약 349억 원이었다. 추진위가 해산하는 19865월말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492억 원이었고, 이자가 약 188억 원이었다. 이는 당초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목표로 세웠던 5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국민적 성원으로 건립되었다.

참고자료

다시 고개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경향신문200534

일 교과서 독도 영유권개악 한··일 시민연대 불채택운동, 한겨레신문200546

강영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개발130, 2001

국회도서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인의 건전한 역사의식 형성을 촉구하면서, 2001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일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2001

집필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