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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방정책 선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3년 6월 29일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1980년대의 한국 외교방향과 관련하여,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북방정책을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이장관은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소련과 중공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오랜 역사를 두고 한반도와 접경한 강국이며 또한 북한과 동시에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전쟁에 직접 관여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국과 선린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강연은 ‘북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배경
북방정책 선언은 1970년대초〈6·23선언〉을 발표한 이후 움트기 시작한 북방외교를 한차원 높인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북방정책 또는 북방외교라는 용어는 일찍이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對 공산권 문호개방을 천명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범석 외무부장관의 북방정책 선언 이래 제6공화국에서 국내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대응한〈7·7선언〉과‘유엔연설’을 통하여 대내외에 천명되며 적극 추진되었다.
경과
1983년 6월 29일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1980년대의 한국 외교방향과 관련하여,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북방정책을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
내용
북방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외교에서 제외되었던 소련·중국·동유럽 공산국가와 북한을 ‘자주외교’ 또는 ‘통일외교’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 그리고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주적 주도권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안보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 8월 15일 한국정부는분단이후 사실적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한을 상대로 하여 남·북 간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관계의 신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1년 후, 1971년 8월 15일 한국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와 비공식 접촉을 시작할 것과 점진적으로 중국·소련과도 외교관계를 맺을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동구제국·소련 및 중국 등과의 교역을 금지하였던 제반 법령·법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한 대남정책의 변화를 시현함으로써 1971년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2년 〈6·23선언〉이 발표되었다. 〈6·23선언〉은 한국정부가 공산권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남북한 관계 발전을 내용으로 한 정책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이를 ‘북방정책(Nordpolitik)'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독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서 미·소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 추진하였던 대 동독·소련·동구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의 논리적 구조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1950년대 냉전시에 전권대표권을 주장하면서 추진했던 서독정부의 ‘할스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모방하여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을 주장하는 외교정책, 이른바 ‘할스타인 정책’을 이행했던 경우에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동북아 국제체제 내의 체제역학관계를 한국적 시작에서 분석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국·미국·일본 관계를 ‘남방삼각관계’ 또는 한국의 대미·일 정책을 ‘남방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북한·중국·소련 관계를 ‘북방정책’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5공화국의 이범석 외무부장관의 강연에서부터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주요개념으로 등장한 ‘북방정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20년간 한국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북방정책’은 북방외교정책과 북방외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방정책이란, 첫째, 외교정책과 외교의 대상국가에 대한 지리적 개념이며, 둘째, 외교정책으로서의 목표를 지칭하는 것이고, 셋째, 외교로서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형식개념, 이 3자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먼저,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북방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일체의 외교관계가 없었던 공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외교를 의미한다. 


즉 소련, 중국, 동구제국,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외교를 지칭한다. 소련과 중국의 일부 영토와 북한이 한국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정책이라고 부르지만, 그밖의 동구제국이나 베트남 등도 역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방정책’의 ‘북방’ 개념은 공산주의 국가를 통칭하는 정치 지리적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북방정책의 핵심인 목표개념으로서의 북방정책은 한국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의미한다. 정책영역별로 그것은 (1) 국가안보의 추구, (2) 경제이익의 증진, (3) 남북통일의 모색, (4) 국가의 위신과 명예의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방정책의 정책목표는 포괄적인 국가목표 또는 국가이익이 된다. 다양한 정책 목표의 추구는 북방정책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즉 한 영역의 정책목표는 다른 영역의 정책목표 달성에 수단과 방법의 역할을 한다. 국제적 배경의 변화와 국내적 여건의 변화는 북방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때문에 북방정책이 사실상 시작된 1970년대 초반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북방정책의 목표는 그 우선순위가 국제정세의 변화, 공산국가의 국내외 정책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국 국내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 영역별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다.


셋째, 북방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방외교정책의 목표가 국가와 국민의 필요 또는 이익에 의하여 설정된다고 한다면, 북방외교의 형식은 국가와 국민의 능력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능력은 인적자원의 능력이다. 북방외교는 정부수준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원적인 민간차원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능력은 제도적 능력이다. 북방외교는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련된 일체의 제도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북방외교를 위한 조직과정의 효율성과 이 조직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지적 수준을 합친 제도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북방정책 추진을 제약하고 있는 「기존 제도와 법령」 등의 보완 역시 제도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능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자본과 기술은 북방정책의 보편적 수단과 방법이 되며, 군사력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 소련을 상대하는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북방정책은 북한과 공산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 발전관계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 실현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실록 제5공화국》1 경향신문사, 1987
박홍규,〈북한정책과 한국의 대미·일관계〉《국제정치논총》, 29-2
김달중,〈북방정책의 개념, 목표 및 배경〉《국제정치논총》, 29-2
하용출,《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대출판부, 2003
집필자
전상숙(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