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일본에는 200만 명의 한국·조선인이 체류하고 있었으며, 1946년 3월 기준 약 64만 명, 1946년 9월 약 50만 명이 일본에 잔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는 일본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패전 직후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947년 5월2일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여 재일 한국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하고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을 실시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초기 재일교포를 해방 국민으로 규정하였으나 1948년 6월 21일부터 특수지위국민으로 규정하였다. 특수지위국민이란 일본인은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이한 지위를 가진 국민이다.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에 노출, 이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보장이 절실하여 짐에 따라 조속히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재일교포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교섭이 개시되게 되었다.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교섭에 양측의 주장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한국 측 | 일본측 |
국적 문제 | 한국적이므로 외국인임. | 재일한인은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국적을 이탈, 한국국적 취득 |
영주권 부여 방식 | 1945.8.9 이전 거주자 확인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 | 출입국 관리령에 의거 각자 신청, 개별 심사, 2,000엔 수수료 징수 후 허가 |
협정 영주권자 직계비속 | 성년에 달할때 까지 일본거주 | 직계비속 중 "자"에 한하여 영주권 부여 |
처우 문제 | 1945.8.9 이전부터의 거주자는 내국민 대우 주장(단, 참정권, 공무담임권 제외 양해) 일반 외국인에 금지된 권리라도 재일교포는 10-30년 정도 특수보호 주장 | 일반 외국인 대우 - 2종의 외국인 인정 불가 「통상항해 조약」 체결시 최혜국민 대우 |
퇴거 강제 | 불가 - 재일교포 극빈자 생활기반 확립시까지 생활보조 계속 | 생활보조금 수혜자 강제퇴거(6만명, 6억6천만엔) |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 제한불가 - 밀무역, 금제품 운반시 제재 허용 | 국내법(일본 수출무역 관리령)적용 |
한·일 긴 교섭에서 우선 〈제1차∼4차 회담〉까지는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및 재산의 본국 반입과 송금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일본 측은 이 교섭에서 한국인 송환문제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5차∼7차 회담〉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질토의가 진행되어 양측이 상호 구체안을 제시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정영주권 부여(1966.1.17∼71.1.17까지 신청)문제에 관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소위 3세에 대해서는 1991년 1월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퇴거강제 요건에 관해서는 일반범죄 8년 이상의 수형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3) 처우문제에 관해서 최혜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를 할 것에 합의하였다.
4) 귀국자 재산반출, 송금에 관해서는 일본 측은 타당하게 고려 할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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