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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남북적십자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정책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통치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선건설, 후통일’과 ‘통일역량 배양’ 원칙을 통해 통일 논의를 금기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먼저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한 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한국의 발전된 시장경제와 정치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은 1970년 초 미·소 데탕트, 미·중화해의 흐름 속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미국은 혼자서 경찰 역할을 하기 보다는 주요 열강들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세계평화와 질서 유지의 임무를 분담하기를 희망하였다. 미국은 또한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 미국의 데탕트 노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969년 등장한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한반도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과 북의 직접 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어 살아있는 반공교육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1972년 10월에는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유신체제를 등장시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내용
박정희 정부는 선의의 체제경쟁을 선언한〈8·15선언〉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것부터,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다는 점진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에 〈적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인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적십자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북한이 이에 응해 옴으로써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남과 북의 적십자사는 25차례의 〈예비회담〉, 10여 차례의 〈본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확인, 서신거래와 방문 및 상봉, 재결합 문제 등 이산가족문제와 기타 인도적 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노력 60년》,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