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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밴스 국무장관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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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발생원인
1968년 1월에 발생한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미동맹 관계가 동요하게 되자 한국과 미국 모두 양국 사이의 이견을 조율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최규하 외무부 장관을 통하여 미국에게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존슨 대통령은 밴스를 특사로 남한에 급파하였다. 이러한 밴스의 방한은 마치 1953년 휴전 무렵에 미국 정부가 로버트슨 차관보를 특사로 보내 이승만 정권의 휴전 반대를 무마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밴스의 방한이 확정되자 한국은 밴스의 방한을 통하여 일련의 위기 사태에 대한 상이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내용
하지만 1968년 2월 12일에 있었던 박정희와 밴스 회담은 이러한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무려 5시간 30분이나 진행된 이 회담에서 박정희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북한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기세를 꺾기 위하여서는 차후 발생할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군사적 보복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밴스는 북한에 대한 보복 대응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자동적인 군사적 보복의 선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국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2월 15일에 열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좁혀지지 못하였다. 최종 회담에서 박정희는 북한에 대한 자동 보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면서 공동 성명 발표를 거부하였다.
반면 밴스는 대북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박대통령의 확언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양국 사이에 비밀 의사록이 있다는 발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박정희가 말한 비밀 의사록이란 2월 13일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남한 고위 관리들이 밴스 특사에게 제출한 합의의사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합의의사록은 “한미 양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장 침투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다” 는 구절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밴스는 이미 자동적인 보복 대응을 규정하는 이러한 문서의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밴스와의 회담에서 채택되지도 않은 합의의사록을 거론함으로써 비밀의사록이 있는 것처럼 공표하자는 것은 다분히 대내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박정희는 차후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 단독으로라도 보복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양국 사이의 공동 성명을 추인하였다.
발표된 공동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안보가 위협 받을 때에는 언제나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
② 연례적인 한미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한다.
③ 1억 달러의 추가군사원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Department of State,《U. S. Policy toward Korea》, 1968
Cha Victor《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신욱희·김영호,〈전환기의 동맹: 데탕트 시기의 한미 안보관계〉《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의 발표문》, 2000.4.7
정수용,〈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동맹체제의 변화〉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조갑제,〈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8 (한반도의 전운)〉《조선일보사》, 2001
홍석률,〈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편,《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Cha Victor《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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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률,〈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편,《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