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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딜론서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역사적 의의

미국 정부가 딜론서한을 통해 조건부로 원조를 제공한 데에는 한국의 경제개혁을 최대한 촉진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면 정부로서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으로 인해 불과 4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일련의 근본적인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율개혁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 보다는 잃기 쉬운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조치로 인해 장면정부가 안게 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한 것이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경제개혁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특별원조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원조제공 약속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원조제공을 기정사실화하여 경제개혁이라는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는 미국정부의 우려 내지 의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국민들은 장면정부가 거둔 미국으로부터의 특별지원 획득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면정부의 급격한 경제개혁조치 시행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배경

1960819일 민주당 신파의 지도자인 장면이 총리에 선출되면서 출범한 제2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상황은 열악하였으며, 경제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은 고조되었다. 특히 자유당 정권이 북진통일을 앞세우며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소홀하였던 점은 국민들의 불만과 반정부 여론을 고조시킨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4·19혁명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4·19혁명 이후 등장한 제2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을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였던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내용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196010월 장면총리는 미국의 대한 원조를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워싱턴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012일 더글러스 딜론(Douglas Dillon) 국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5년 이내에 경제적 도약(take-off)”을 이루겠다는 한국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원조액의 대폭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빈곤과 실업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19601025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관리들과의 협상을 종결하면서 미국무부의 딜론 차관은 환율개혁을 위한 특별안정화기금 2,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모두 3,500만 달러의 특별지원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딜론서한)을 한국경제사절단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 서한에서 제시한 대한 특별원조에는 한국정부가 196131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현실화 및 단일화, 공공요금인상, 원조자금 관리절차 정상화, 미국 원조자금으로 운영되는 부실 중소기업 정리 등 중요한 경제개혁을 완료하여야 제공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참고자료

Ma, Sang Yoon Dealing with Authoritarianism: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Governments 19601968Unpublished D. Phil Thesis, University of Oxford, 2001

Satterwhite, David H.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 Coup,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21966)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