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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공 어선 평화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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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평화선 침범 포격사건에 관한 중공의 허위보도를 駁하는 葛공보실장 성명〉(공보실장표 758호, 1955.12.27)
〈UN당사국 및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의 일치를 제안한 군수뇌부 공동성명〉(공보실발표, 1956.1.31)
〈UN당사국 및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의 일치를 제안한 군수뇌부 공동성명〉(공보실발표, 1956.1.31)
배경
1952년 1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인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평화선이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으로 설정된 우리나라 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을 말한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폐지되었다. 당시 중공은 한국과 미수교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통해 적대국 관계에 있었고, 「휴전조약」에 조인한 이론상의 교전상대국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어선이 우리나라 ‘평화선’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였고, 평화선 해양경비대가 이를 발견하고 나포하던 중 오히려 피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용
1955년 12월 25일 새벽 4시 5분, 한국 해양경비선은 서남해안 흑산도 앞바다에서 평화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최소한 14척의 중공 선박을 발견하고 그 중 한 척을 나포하였다. 이 어선에 4명의 우리 경비원이 올라가 중공선박을 끌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장한 중공 선박 6척이 나타나 한국 경비선에 포격을 개시 했고, 이에 한국경비선도 대응하였다.
1956년 1월 31일 연합참모본부장 이형근 대장은 ‘UN당사국 및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의 일치를 제안한 군수뇌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수뇌부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군수뇌부는 UN군당국 및 미국에 대하여 적의 침략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과 한국해상방위선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해상으로부터 적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엔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긴요하며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을 일치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후 12년이 지난 1967년 4월 당시 피납됐던 경비대원들이 국내로 귀환하면서 이들이 피랍된 후 중국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전 휴전 이후 한국과 중공 간에 발생한 최초의 해상 조우였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투는 오전 9시45분까지 계속되었고 중공선박들은 4명의 한국 경비대원이 타고 있던 중공어선을 끌고 도주해 버렸다. 12월 26일, 중국 신화사 통신은 “대한민국은 공해에서 중공어선을 나포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2명의 중국 어부를 납치하여 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12월 27일 한국 정부 대변인 갈홍기 공보실장은 ‘평화선 침범 포격사건에 관한 중공의 허위보도를 駁하는 葛공보실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탄일에 발생한 포격사건에서 중공 어부 2명이 한국 해양 경비원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12월 26일자 중공 측 방송은 완전 허위”라고 통박하였다. 또한 ‘중공은 또다시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공연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므로 우리는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갈실장은 동 성명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본 중공 및 북한괴뢰의 한국에 대한 도전 및 침략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고의적으로 연출된 것이라고 간주할 만 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방 제국들이 우리와 공동으로 강력한 반격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시간 동안 계속된 포격전 후 중공무장선에 의해 납치된 4명의 우리 해군경비대원을 즉시 송환 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6년 1월 31일 연합참모본부장 이형근 대장은 ‘UN당사국 및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의 일치를 제안한 군수뇌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수뇌부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군수뇌부는 UN군당국 및 미국에 대하여 적의 침략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과 한국해상방위선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해상으로부터 적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엔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긴요하며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을 일치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후 12년이 지난 1967년 4월 당시 피납됐던 경비대원들이 국내로 귀환하면서 이들이 피랍된 후 중국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전 휴전 이후 한국과 중공 간에 발생한 최초의 해상 조우였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김영주, 외교의 경험과 단상》인사동문화, 2004
《조선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