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정전 협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전쟁은 1951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지구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비밀협상을 거쳐 〈휴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비밀 합의에 따라서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1951년 6월 23일 유엔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 전쟁 교전 당사국들 사이의 휴전과 군병력의 38선으로의 철수를 논의하기 위한 〈휴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 호응하여 맥아더 해임 이후 새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사령관은 원산 앞 바다에 떠 있는 덴마크 의료선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산측은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유엔군측은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공산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만2년에 걸쳐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휴전협정」 체결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배경
정전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외국군의 철수 문제, 정전감시위원회 설치 문제, 포로 송환 방식 등이었다. 유엔군측은 현 접촉선을 분계선으로 제안했지만 공산측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고집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1952년 1월 27일 현 접촉선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군사분계선 문제가 합의된 이후 공산측은 외군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철군 문제는 정전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후 개최될 정치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유엔군측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양측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활동을 감시할군사정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측이 3.2km, 공산측이 2km로 각각 제의했지만 4km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많은 논란을 거쳐 후방 지역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중립국감시위원단 설치에도 합의했다. 중립국감시위원단으로는 양측이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4개 국가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가장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포로 송환문제는 예상과 달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휴전협정 체결을 1년 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용
전쟁포로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정전 후 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 송환원칙’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은 송환을 거부하는 소련군 포로들을 강제로 「국제법」에 따라 돌려보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부에 의해 처형됨으로써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포로가 원할 경우에 한에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자발적 송환원칙’을 고수했다. 


〈휴전회담〉에서 양측은 귀환 거부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정전 후 정치적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회담 이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 이 송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공포로들이 강제로 송환될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미국과 합의없이 전격적으로 석방시켰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정」은 중단되었지만 결국 양측은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은 「휴전협정」 서명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서명 거부로 인하여 한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비록 한국 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은 한국과 유엔 16개 참전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엄연히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윌리엄 스툭,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2000
이문항,《JSA - 판문점》 소화, 2001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