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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유엔의 대한 경제원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엔의 대한국 원조는한국전쟁 직후 취해진 군사원조 뿐만 아니라 긴급 구호원조와 경제 재건원조 방식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 뿐만 아니라 세계 민간 단체에게 한국에 대해 구호 및 경제 원조를 호소했다. 이에 호응하여 유엔은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민간 기구들에게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민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고 그 결과 구호의 손길이 한국으로 밀려들었다. 초기 유엔의 지원은 미국 중심의 유엔군에 의해 이루어졌다.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1950년 10월 7일 유엔은 통일 한국의 건설과 지원을 위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i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를 설립했다. 그동안 한국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었지만 1950년 8월 이후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 서방 진영은 총회를 통해 한국을 돕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50년 12월 1일 유엔 총회는 결의안 410호(V)를 통과시켜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을 창설했다.

배경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가 미국 주도 하에 결성된 이후 유엔의 대한국 원조는 미국과 유엔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미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대한국 원조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군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엔 지원의 상당 부분은 미국 정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경제 지원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민사처(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를 설치하여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교전 지역을 제외한 한국의 전 지역에서 민간인 구호 및 지원 업무를 떠맡았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건은 유엔이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952년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의 지원을 받아 운크라가 한국 경제 개건을 위한 대규모 부흥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운크라는 한국에 대한 구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를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한국 경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운크라의 지원 활동은 경제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아동 문제 등에까지 미쳐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에 기여했다.

내용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운크라의 지원은 시설투자와 원자재를 도입하고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의 농업 및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 연탄, 판유리, 제지, 농기구, 시멘트 공장들이 설립되어 한국의 공업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송배전 시설의 확충과 전력 개발에도 많은 기금이 투입되었다. 교통운수, 보건위생, 교육 분야에도 운크라의 지원금이 할당되었다. 특히 전후 폐허가 된 학교 시설·병원을 복구하고 전후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고아원들을 설립했다. 


유엔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위한 유엔 회원국 40여개국이 운크라를 통해 지원금을 보냈고 그 총 액수는 1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반 시설 투자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전후 한국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현재 유엔의 후진국을 위한 다양한 구호 및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것은 과거 유엔의 한국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당연한 임무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송인상,《부흥과 성장》, 1994
김점숙,〈6·25전쟁과 유엔의 역할: 운크라 원조를 중심으로〉《나라사랑 국가수호정신》 국가보훈처,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