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91호(제정 2002.12.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3.7.30)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오래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특정분야에 편중 양성되었거나 그 활용이 저조하여 기회균등,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과학기술부의 의뢰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가칭)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2002.4.15)하였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추진, 법률 제6791호로 제정(2002.12.18)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2003.7.30)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2003.12.18),〈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4~2008)을 수립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 중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여성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다.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운영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획·평가,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시행 및 향후 설치될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활동을 조정·지원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4.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추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정부투자기관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이공계 대학 등 2005년 현재 99개 연구기관에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여성부 《여성백서》 2003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