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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추진경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이에 근거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이전에도 국가정책에 여성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첫번째 노력은 ‘여성발전기본계획’(1983)이었다. 1960, 70년대를 통한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이 경제사회발전에 공동참여 공동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구체화시킴으로서 여성발전이 균형있는 국가발전에 통합되도록 여성인력 활용, 여성능력개발, 건강한 가정설계 부문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 여성개발부문에서는 여성발전의 기본목표를 “여성자신과 가정,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에 두었다. 사회발전에대한 여성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자아실현, 건전가정의 형성, 국가 및 사회발전에 여성의 참여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 여성개발부문에서는 여성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 여성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성적 편견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명시하였다.


1995년의 세계화과제 보고서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남녀평등은 중요한 가치로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보는 근본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성차별주의,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체계 미흡, 여성교육의 취약, 여성직업훈련기회의 부족, 여성의 문화활동 제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배경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하였다. 1960,70년대 여성대상 정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이나 윤락여성 모자가족 등 부녀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일반여성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여성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등 여성부문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반영한 것이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에 여성부문이 포함되어 여성정책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 법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내용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2008-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1차 계획은 ‘여성발전은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 이라는 전제에서 6대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및 147개 세부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2차 계획은 ‘여성발전은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비전으로 10대 핵심과제 1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계획(수정)은 ‘성숙한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3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45개 소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라는 비전으로 7대 대과제,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를 제시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개칭되어 시행된다.
참고자료
변화순 외 3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3.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 2008.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2.
정무장관(제2)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1997.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1995.
한국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추진성과와 과제》, 2006.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