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의결 (1985.4.11)

여성문제는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뿐만아니라,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 20년을 통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또한 여성인력의 사장(死藏)문제는 사회적 생산력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 중요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문제는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비용으로서 작용한다는 시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경제사회발전에 공동참여 공동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이〈여성발전기본계획〉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는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에 관계된 정책이 부녀복지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성차별 해소의 여성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해 4월에는 여성문제 전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개원함으로써 여성정책에 통합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기관으로서 제2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4.3.23)의 의결에 따라 〈여성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은 제4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5.4.11)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여성정책 통합 추진 기구의 설치 결과, 〈여성발전기본계획〉과 함께 남녀차별 개선지침 82개항이 작성(1985) 되었다. 또한 제6차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개발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을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은 협업, 조화, 인간화, 종합성 및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세부내용은 여성인력활용·여성능력개발·건강한 가정설계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추진할 〈세부계획〉을 여성발전 준비기(1985~1986), 여성발전 통합기(1987~1991), 여성발전 정착기(1992~2000)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1. 기본목표
가.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의 여성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의 극대화
나. 남녀평등 기반조성 및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능력의 최대한 개발
다. 여성발전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정착으로 여성의 참여 영역 증대 및 가정과 직장의 조화
라. 법적 제도적 사회지원체제 확립으로 여성발전의 사회여건 조성
마. 여성문제 정책화의 기반조성으로 여성발전 가속화

이상의 기본목표들은 나아가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통합”되어야 하는 궁극적 목표에 통합된다.

2. 기본원칙
가. 협업(cooperation)의 원칙
官과 民, 남과 여, 자본가와 근로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개인과 단체, 개인과 국가,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나. 조화(harmonization)의 원칙
신(新)·구(舊)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급진과 온건의 조화

다. 인간화(humanization)의 원칙
여성의 인간화로 공동이해, 상호의존, 존중의 가치가 정착

라. 종합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정책과 재정의 종합성, 프로그램의 종합성, 서비스의 종합성, 책임의 종합성

마. 통합(integration)의 원칙
경제사회발전에 여성발전의 통합

3. 접근방법
가. 여성과 관련된 제문제에 대한 현황의 정확한 진단
나. 전체여성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제시로 여성발전방향 명시
다.정부의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발전계획이 통합되게 하기 위한 기초 마련
라. 통일된 정책에 따른 행정부 및 민간단체의 실천계획제시로 국가정책지표인 복지사회건설에 공동참여, 공동기여
마. 한국여성개발원의 중장기 사업계획의 근간을 마련

4. 내용구성
〈여성발전기본계획〉은 〈부문별 발전계획〉,〈종합시행계획〉,〈관계부처 및 기관별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발전계획〉에서는 인력활용분야(경제활동·사회활동분야), 능력개발분야, 건강한 가정설계분야를 다루고 있다. 세 개의 각 부문마다 현황, 전망 및 문제점,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계획의 내용은 준비기, 통합기, 정착기와 같이 3개의 시계(時系)로 범주화시키고, 실천계획 분야는 시계별로 범주화된 내용을 각 관련 부처 및 기관별로 구체화하였다.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 199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발전기본계획〉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