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별로 상호연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확충됨에 따른 국가정책목표 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체계의 운영개선 등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는 20년 단위 종합교통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 2월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조정 능력의 강화와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에 의거하여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1999년 11월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16개 시·도)와 협의한 후 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1999년 12월 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이 확정·고시 되었다.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서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연계한 국가교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 단위 장기종합교통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본 계획을 구체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5년 단위계획인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과 심각한 교통혼잡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20년 단위 계획인 국가 〈ITS기본계획21(2001∼2020)〉이 수립되었다.

1. 국가기간 교통망의 추진전략

전반기인 2000∼2009년간에는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 간 수송 애로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ㆍ물류중심의 기반 조성과 남북교류 협력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을 추진한다. 후반기 2010∼2019년 간에는 간선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철도 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 재원조달대책

국가교통시설 확충에는 2000∼2019년간 약 33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중 간선도로 186조원(55.5%), 간선철도 94조원(28.1%), 공항 14조원(4.2%), 항만 37조원(11.0%) 및 거점물류시설 4조원(1.2%)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교통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민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