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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북아환경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리우선언〉, 〈의제 2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년
- ‘WSSD 이행계획(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배경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동일한 환경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역내 국가간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UNCSD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동북아 황사대응 ADB-GEF사업〉 등 다자간 환경협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환경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동북아 지역 내 양자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10여 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TEMM)가 창설된 이래 동북아 환경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황사 등 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역환경 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내용

1.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중국대륙에서 발생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및 산성비와 황사 등 심화되고 있는 역내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정례화를 제의하여 1999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3국을 순회하면서 TEMM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각료급 회의〉로서 3국간 환경협력에 대한 최고위급 조정기구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그 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TEMM 프로젝트는 중국 서부 내몽고 지역의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서부 생태복원 사업, 호소수질 오염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수질 개선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등을 위해 환경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사업,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3국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국 공동환경교육사업, TEMM 공동 자료 운영 사업, 민간분야간 협력사업으로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환경교육네트워크(TEEN)사업, 동북아 지역에서 장거리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모델링에 대한 공동조사 사업인 장거리 대기 오염조사 사업 (LTP), 산성강하물측정망 사업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 운영사업 등이 있다.


2.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는 1992년에 한, 중, 일,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환경당국자간 공식회의체로 출범한 후, 환경당국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NGOs, 연구기관, 전문가 등 역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별 환경정책 및 역내 환경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환경포럼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는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역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가별 환경현안과 대응정책 소개를 통한 정책학습, 논의 의제의 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2001년에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는 동 회의가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NGO 회의를 포함하여 이동성 철새 보호, 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동 회의〉를 통하여 국제 환경협력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NGO등의 참여를 지원하고, 새로운 환경현안과 우리의 관심사항을 논의 의제로 제기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3.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동 회의는 동북아 6개국(한, 중, 일, 몽골, 러시아, 북한)과 국제기구(ESCAP, UNDP, UNEP, ADB, World Bank)가 참여하는 정부간 회의체로 1993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5년 10월 〈한국 서울 회의〉까지 11차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1992년 7월 〈제5차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서 동 기금을 이용, ESCAP 주관으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출범하였다. 현재는 대기분야 등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환경데이터 및 교육훈련센터’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전력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오염저감사업’이다.


4.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ADB-GEF 사업

동 사업은 황사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황사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북아 지역의 황사는 월경성 환경문제로 발원지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기구와 피해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의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UNEP사무총장 면담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마침내 2002년에 개최된 TEMM 회의 시에 황사대책사업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한, 중, 일, 몽골과 UNCCD, UNESCAP, UNEP, ADB가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1995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