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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지역통계발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청에서 제시한 지역통계발전 방안.

배경

지역통계의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확한 지역실정에 기초한 정책을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통계자료 개발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

통계청이 제시하는 지역통계발전 방안은전국으로 작성되는 통계중 지역별로 세분 가능한 통계를 모두 발굴하여 지역 통계를 생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통계에 대해 통계청은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정 지역(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계량적으로 파악한 숫자를 「지역통계」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목록을 정한 후, 파악된 현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지역통계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 요구된다.



1. 통계관련 인력과 조직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계획
한국의 국가통계 작성현황을 보면, 137개 통계작성기관에서 504종(2006년 4월 1일 현재)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이중 16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작성하고 있는 4종(기본통계, 교육통계, 사업체기초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을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지역통계는 7% 수준인 35종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확대에 따라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관련 인력과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부족한 기존의 인력과 조직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관련 조직을 확대설치하고, 또한 인력을 절대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정확한 통계조사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통계자료 생산에는 정확성과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핵가족화에 따른 사생활보호 의식 확대로 매년 조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지역통계생산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지역의 경제・사회현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지역통계 생산이 활성화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통계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국가균형발전정책 등 국가정책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뉴스 2006.5.1》, 2005
《통계청뉴스 2006.9.14》, 2006
《기획예산처 지역통계개발 보도자료 2005. 8.22》, 2005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