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55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행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그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기존 농수산통계와 결합하여 농어업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어업법인사업체란 농·어업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로 상법, 민법, 또는 특별법(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법원에 등기를 마친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말한다.
농·어업법인사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2.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법인어촌계
3.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법인(주식, 합자, 합명, 유한회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농.축.수.임.인삼협동조합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장, 연구소와 실습장을 운영하는 학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농업부문 대상 산업에는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013),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01421)이 있고, 어업부문에서는 어로어업(051), 양식어업(0521)이 있다.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 모집단 자료는 법원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명부를 기초로 수집하여,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된다. 조사방법은 정규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자계식 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조사 내용의 공통조사항목에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수, 응답자, 경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수입(판매)액, 경영실태(12개)조사가 있다. 농업법인의 특성 조사항목에는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4개) 조사가 있으며, 어업법인 특성 조사항목에는 양식장 시설, 보유어선 현황(2개) 내용 기록이 있다.
이런 통계로 농어업법인사업체의 수와 운영주체별 현황(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공동운영, 출자자개별운영 현황, 법인 형태별 구분)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종사자 현황, 보유시설, 소득, 자산, 자본, 지출, 부채, 경영실적, 지역별분포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농어업법인 사업체수는 총 6,265개로 전년에 비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법인은 5,260개로 전년에 비해 4.2% 감소하였고, 농업법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총 29,901명으로, 법인당 평균 8명 수준이다. 영어조합법인은 494개로 전년에 비해 7.5% 감소하였고, 영어조합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총 2,303명으로, 법인당 평균 6명 수준이었다. 영어조합법인 중 양식장을 보유한 사업체는 71.0%(255개)로, 법인당 평균 5.8ha를 보유하였고, 어선보유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35.1%(126개)로, 법인당 평균 3척을 보유하였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2,180곳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법인 한곳당 평균 매출액은 17억900만원, 영업이익은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38.6%에 달하는 786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1,091곳은 영업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고 있다.
《2005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통계청, 2005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통계청, 2002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