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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농가경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 10142호,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농가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과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1954년 농림부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 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정부 공식통계로 지정하였다.
1962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을 개편하였고, 1998년 7월 1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03년 표본개편(8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개편하였다.
내용

농가경제조사의 조사방법은 본농가의 경영주가 매일의 농업 경영실태 및 가계 운영상황을 일계부에 직접 기장하는 방식이며, 기장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자 면접을 통하여 조사한다. 


조사원은 1. 1∼12. 31(1년) 동안의 농가소득, 경상소득, 농가순소득, 농업소득(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가계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농가자산(고정자산,유동자산), 농가부채 등을 꼼꼼히 기록한다.


〈2000 농어업총조사〉결과 농가 및 농가인구의 감소와 전업농가의 증가, 경지규모의 양극화현상,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인한 영농 형태의 변화 등 농업의 경영구조와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5년 이후 농촌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모집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을 제공하여 현실에 적합한 정도 높은 농업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어 표본규모를 320조사구 3,200가구로 확대하고, 층화도 논벼층을 세분화하여 9개층에서 10개층으로 늘렸다. 


표본추출 또한 도별 통계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수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재배정하였으며 6개 주요작물(겉보리, 쌀보리, 고추, 참깨, 양파, 마늘)의 주산지를 2개 조사구(20가구)씩 유의 추출하였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와 통합된 가계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항목분류도 크게 조정하였다.


한편 농가경제란 좁은 의미로는 농업을 자영하고 소득을 얻는 경제를 말한다. 농업은 기업체에서도 행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주로 가족노동으로 경영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소비과정인 생산활동과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인 소비활동이 농가 안에 결합·영위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다른 임금노동자 가계와 달리 생산면의 변동과 생활의 변화가 직접 연결된다. 


한국의 평균농가를 염두에 뒀을 때, 농가경제는 농업경영·겸업·가계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경영부문에는 자산으로 토지, 농기구, 건물, 가축, 기타 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기초로 해마다 생산을 반복한다. 그 생산과정에 사료비·비료비·약제비·광열비·농구비·노임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이 농업경영비로 지출된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에서 얻어진 농업총수익에서 농업경영비를 빼면 '농업소득'이 된다. 농민은 한편으로는 임금노동자이므로 농가소득은 가족노동력의 임금에 불과하다. 농업의 경영면적이 작아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때 농가는 그 부족분을 '농외소득'(부업이나 겸업)에 의존하거나 부채를 질 수밖에 없다.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는 중요한 과제이다.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와 자산구조조정 등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농림부,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2005.4
《농가경제조사 결과》 2004 통계청
《통계행정편람 2004》2004,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2002, 2003통계청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