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업분류」(제정 1963.3)
「광업,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업분류」(개정 2000.1.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통계의 이용성, 현상 설명력 등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계기준의 설정과 통일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통계 조사의 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계의 비교성제고와 연관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한 틀이 필요하게 되자, 통계기준을 정립하고 표준화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991년에 제6차 전면 개정된 이래 8년이 경과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고, 서비스산업활동의 비중 증대 및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산업분류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에 개정작업에 착수, 1년 9개월에 걸쳐 제8차 개정작업을 추진,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개념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예정인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분류한것을 산업분류라고 한다.
●분류의 목적
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의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산업구조간의 유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분류기준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이나 생산 또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 산출물의 종류 조립단계, 산출물의 수요 및 판매시장등으로 분류된다.
통계단위 산업의 결정
활동주체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은 주된 활동과 부차적인 활동, 보조적인 활동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때 그 단위의 산업분류는 그의 주된 활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분류적용의 원칙
기준 분류상 적용의 원칙은 가장 우선적으로 산출물과 투입물, 생산공정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설명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고, 수직적으로 결합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된 항목이 없을 경우 최종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특정항목이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혹은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최근 표준산업분류의 추세
1. 새로운 산업출현과 산업활동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액정표시장치, 전자카드제조업), 전기통신산업(전기 통신회선설비 임대업, 무선 호출업, 별정통신업), 금융서비스업(투자 자문업,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영화 및 방송산업(만화영화제작업, 통합유선방송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등의 새로운 산업을 신설하였으며,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 및 비중 증대 경향을 반영하여 사업서비스 부문의 디자인산업, 사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등을 보다 세분하였다.
2. 한국 산업실정과 산업분석의 효용성 제고를 고려하여 통신업, 사업서비스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을 대분류로 상향조정하였고, 중·소·세분류 항목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분산되어 있던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산업부문에서 "92 수리업"의 중분류로 신설하는 한편 국내 생산 업체의 결합생산상태 또는 비중감소경향 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 항목을 삭제 및 통합함으로서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였다.
3. 재생재료 가공원료 생산업과 폐기물 처리업의 개념 및 구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각 산업의 개념 및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4. 주요 관심산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분류에서 관련산업부문을 발췌하여 정보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및 관광 산업분류표 등의 특수목적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5. 사업체의 산업활동, 산출물(상품 및 서비스) 및 수출입통계를 연계분석 할 수 있는 통합경제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도록 산업별 생산품과 무역상품분류상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항목을 조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아래와 같다.
A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통계행정편람 2004》 통계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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